[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많은 논란 속에 지난 4월 25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가 공식 출범했다. 법적시한에 맞춰 가까스로 출범한 농특위는 앞으로 5년 동안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복지증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을 다각도로 협의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발전, 농어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와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출범한 농특위는 본 위원회 밑에 농어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투고,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초대 위원장에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농정개혁 T/F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과제를 제시해온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이 위촉됐다.

이와 함께 당연직 위원으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5명이 참여하며, 농어업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겸비한 농어업계 단체 10명과 학계 전문가 12명이 위촉됐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 1호인 ‘농특위 설립’은 사실 정권 출범과 함께 발족됐어야 하지만 관련 법제정이 늦어지면서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야 출범하게 됐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집권 3년차에 출범한 위원회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겠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또 농특위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해 농업계 내부의 이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농특위의 실질업무를 추진할 사무국 구성도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그러나 농업문제는 인기에 영합하거나, 정치적 시류에 휩쓸리는 사안이 아니다. 늦은 출발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 국민건강, 식량안보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업·농어촌을 재도약시키고,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각 분야의 협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농업계 내부의 이견을 줄여나가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과거 농특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기능중복과 ‘옥상옥’이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새로 발족된 농특위는 전례를 답습하지 말고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렵게 발족한 농특위가 자기들끼리 목소리를 내는 위원회가 아니라 범국민적 위원회로 조명받으며 대통령이 직접 농업분야를 챙겨낼 수 있도록 제대로 자문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