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재난대비, '안전관리' 공감대부터 시작해야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농수축산신문l승인2019.05.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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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대사회의 특성을 ‘위험사회’라는 함축적인 말로 표현했다. 전 세계가 무한경쟁적인 산업화,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사회 곳곳에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은 보이지 않는 위험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중 대표적인 문제로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있다.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의 병원화재, 2017년의 포항지진 당시 많은 인명사고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사용상 편의를 위한 불법 개조, 형식적 안전점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느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비가 소홀할 수밖에 없고, 또다시 이러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의 경우에도 지난 2017년 포항지진 시 진앙지로부터 가장 근접한 농업용 저수지가 불과 2km 남짓에 불과했다. 진앙지로부터 30km 이내에 위치한 저수지는 100여개에 달한다. 다행히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평소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이 적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민이 입을 인적·물적 피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비단 농어촌공사 관리 시설물뿐만이 아니다. 국내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시설물 2만7000여개(2016년 말 기준) 중 준공년도가 30년이 넘은 시설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는 전체 시설의 약 70%가 축조된 지 50년 이상 경과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기상이변, 지진, 태풍 등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안전의 출발점이 바로 시설물 안전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다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사에서는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상시 기술지원이 가능토록 ‘시설물 119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지자체의 긴급점검 요청 시 무상 긴급점검을 지원하며 연간 지자체로부터 약 100여건이 넘는 시설물점검 요청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에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농업관련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해 정밀안전진단 시연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지난달 전남 장성 수양저수지에서, 10일에는 경남 함안의 봉성저수지에서 개최해 안전진단 기술을 전파, 농어촌의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병행했다.

공사 관리 시설물은 지난해까지 저수지 내진보강을 완료했다. 또한 ‘2019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과 건설현장 등 전국 1835개소를 점검했다. 특히 이번 안전진단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지역민이 스스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켜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다.

미국 오로빌댐이 2017년 폭우로 인해 붕괴위기를 겪고 배수로가 파손된 지 2년 만인 지난달에야 제 모습을 찾았다고 한다.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안전관리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지금 당장의 필요성이 아니더라도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하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예방형 안전과 시설물 특성에 맞는 유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확실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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