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식량지원, 남북농업교류로 이어지길

농수축산신문l승인2019.05.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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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간 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우리나라를 방문, 대북 식량지원을 포함한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의논했다.

대북지원과 관련 지원방식과 품목,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쌀과 밀 등의 식량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는 현재 130만톤 내외로 수입산 쌀 40여만톤을 제외한 국내산은 약 90만톤이다.

이중 복지용 등 국내 소요 물량을 제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은 대략 30만톤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매해 놓은 국산밀 6000톤도 지원이 가능해 보인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을 파악한 WFP(유엔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사정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체 주민의 40%가 식량 부족 상황에 처해 있으며, 고기는커녕 계란도 연간 2~3차례 밖에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인도적 차원에서, 또 같은 동포입장에서 대북 식량지원은 더 이상 미루면 안될 일이다.  

농업계도 이번 대북식량지원과 관련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보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생산자단체 등을 비롯 각 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농업계에서는 이번 대북 식량지원이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국내 쌀 재고 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대북 식량지원을 계기로 중단돼 있는 남북농업협력 사업이 다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남북농업협력사업은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한의 만성적인 농축산물 공급 과잉문제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뿐아니라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접목할 때 국내 농업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등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남북농업협력사업은 시장개방 확대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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