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영도매시장 대형자본 진출 이대로 괜찮나 (中) 시장진입 장벽 없어 단기 투기자본 진입 수월

법인의 책무 법제화·당기순익 일부 환원해야 박현렬 기자l승인2019.05.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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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글 싣는 순서]
-(上) 공영도매시장 단기투자처 전락되나
-(中) 시장진입 장벽 없어 단기 투기자본 진입 수월
-(下) 해법은 무엇인가

대형자본을 앞세운 기업, 사모펀드의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진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 투기를 목적으로 진입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법, 조례 등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도매시장 법인의 인수 및 합병에 대한 부분만 명시돼 있으며 주주변경에 대한 항목은 없다.

지자체의 조례도 별다른 조항이 없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에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2015년 펀드회사인 칸서스자산운용이 당시 동부팜청과를 인수했을 때 투기성 자본의 시장진출이라는 지적이 많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 그러나 상법상 합법적 계약이고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수가 확정됐다.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펀드회사 등의 공영도매시장 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에 관련 근거를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2~3년 만에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보고 시장을 떠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내 혼란, 생산자의 신뢰도 하락 등으로 공영도매시장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매법인의 높은 당기순이익을 보고 이들이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 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출하대금 지급 안정성, 중도매인 도산 시 문제 해결, 농산물 출하 쏠림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락시장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적게 나는 법인은 30억~40억원, 많은 법인은 70여억원 정도다. 그러나 농산물 포장화를 목적으로 한 완전규격품의 표준하역비 부담 의무가 법인에게 있어 법인의 하역비 부담금액이 매년 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를 소폭 낮춰도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거나 적자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하대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이 위탁수수료를 낮출 경우 현재도 포화상태인 가락시장에 농산물이 쏠릴 수 있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 지방도매시장은 여건 상 위탁수수료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위탁수수료를 낮추기보다 도매법인이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공익적 역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생산자에게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농업, 농촌, 농업인 등을 위해 환원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농안법이나 지자체 조례 등에 법인의 책무 등을 강하게 명시해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기업이나 사모펀드 진입을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다”며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매법인을 인수하더라도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재매각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현렬 기자  hroul022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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