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농가 소득 하락, 고령화, 수입 증가 등 농업·농촌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응,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기획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정부 농정 2년을 맞아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 성과와 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오현석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총괄발표를 통해 “농업·농촌은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소득 하락, 고령화, 수입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아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귀농·귀촌 등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자연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체계로의 전환,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 필요성은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도약 기회이고 국가균형발전의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 위원은 “농어업·농어촌의 내적 혁신 역량이 필요하며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양적 측면의 단면적 방식에서 탈피해 먹거리의 안전성, 건강한 식생활, 먹거리공공성 강화,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기후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위험까지 고려한 다면적·종합적 먹거리(식품) 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상진 농경연 연구위원은 ‘청년농, 농업·농촌 혁신인재 확보’ 주제발표에서 “고령농은 증가하고 있으며 40대 미만 청년농은 2000년 9만1516호에서 2015년 1만4366호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며 “청년농 신규 유입률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5년에는 3725호로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새로운 기회에 대한 논의도 이어 졌다. 마 연구위원은 “농업 부문은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이 강조되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해 신기술 수용력이 높은 청년세대 유입이 질 높은 인적자본을 통한 농업혁신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새로운 농업의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청년농업인상’을 정립하는 것으로 기초 지자체 단위 청년 창업농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섭 농경연 연구위원은 ‘사회적 농업, 농촌 지역사회 혁신과 협동의 길’ 주제 발표에서 “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의 재활·교육·돌봄 등을 촉진하고 아동·노인 등 특정 집단에게 농촌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영농활동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적 농업 정책 방향은 ‘농촌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맺기와 협동 촉진’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농업 서비스 참여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유인 제공, 사회적 농업 실천 농업인의 학습 기회 확대,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장치 형성(학습과 개발 중심의 모니터링 및 평가), 사회적 농업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본 지침 마련, 사회적 농업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규적 보상 기제 마련, 농촌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인식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주인 농경연 연구위원은 ‘귀농·귀촌,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주제발표에서 “전국적인 농촌 인구 유입이 확산되고 있다”며 “향후 10년 이내 귀농·귀촌 이주 희망층도 2010년 20.1%에서 지난해 27.6%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농가소득 대비 5년차 귀농인의 가구소득 수준은 2016년 93.4%에서 지난해 99.0%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귀농인이 농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로 72%가 ‘농업소득이 적어서’인 것으로 조사됐고, 참여하는 농외 경제활동의 종류로는 ‘농산물가공식품 직접 판매활동(25.2%), 자영업(23%), 일반직장 취업(22.4%)의 순서 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성 연구위원은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활동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으며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에 대해 2014년 53.4%에서 지난해 25.5%로 낮아졌고, 지역 농업인 교육 참여도 2014년 43.1%에서 15.1%로 줄었다”고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따라서 향후 역점을 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귀촌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 정책 다변화, 다양한 유형의 농촌형 임대주택 공급, 지역의 일자리 정책 연계 강화, 참여 가능한 커뮤니티 활동 기회 발굴, 귀농·귀촌 지원 역할을 하는 지역단위 통합 플랫폼 구축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