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과없는 문재인 농정 2년

농수축산신문l승인2019.05.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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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 개혁 청사진을 기대했던 농축수산업계 평가는 냉랭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당시 지난 정부의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무관심·무대책·무책임 등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고 약속하고 농정 개혁을 공언했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농축수산업계와 약속했던 각종 공약들은 사실상 아직까지 현실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농정 공약 1호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집권 3년차인 지난 4월 25일에서야 겨우 문패를 걸었지만 아직 사무국 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있어 본격적으로 가동하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형직불제’ 도입 역시 국회 파행을 이유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 직불제 개편은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큰 틀의 변화를 의미한다.

때문에 농업인(단체)는 물론 학계와 전문가, 정부 등 범 농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토의와 합의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핵심 공약인 푸드플랜 역시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역내 협치와 합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등 구체화하기 까지 적지 않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농업 실현 역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첫 공모사업으로 9개소를 선정, 개소당 최대 5000만원씩 약 4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 예산은 역대급 슈퍼예산으로 증액됐지만 농업예산은 지난 정권보다 오히려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 정부의 ‘농업 홀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집권 3년차를 맞고 있는 지금, 더 이상 농축수산업계에서 ‘농업 홀대’와 ‘농업 패싱’이라는 말이 나와 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라도 농어업인들과 약속했던 공약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농업인들 앞에서 공언했던 말 그대로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는 모습과 진정성 있는 농정 개혁을 추진해 주길 재차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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