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농정개혁 요구 높아
-충분한 소통 통해 정책 효과 높여야
-농특위 사회적합의기구 역할 수행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년간 농업·농촌·농업인·식품 관련 정책(이하 농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적폐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농정분야의 사회적 갈등 현장이었던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 농촌진흥청 GMO작물시험단 해체, 쌀 우선지급금 환수문제 해결 등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무엇보다 쌀 수급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 대응으로 끝없이 하락하던 쌀값을 회복하고, 가축질병대응체계 구축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던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질병이 현격하게 줄었다.

또한 시민사회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자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의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도와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육성,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 추진과 초등학생 과일간식 제공, 접경지역군부대에 대한 공공급식 추진, 우리밀에 대한 공공비축수매 도입 등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책들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해 2월 7일 법정계획으로 발표한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표방하고 있는 ‘사람중심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그 내용은 농정가치를 과거의 경쟁과 효율, 산업중심에서 ‘사람’ 중심 농정으로, 농정대상을 농업인에서 ‘국민전체’로. 농정방향을 생산과 공급관점에서 ‘농업·환경·먹거리’의 균형발전으로, 농정체계를 중앙정부 주도에서 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거버넌스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농정패러다임 전환이 농정에서 구체적인 실효성을 갖추기까지는 일정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법정계획의 정책언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모둔 일은 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농정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일·채소를 비롯한 작물들의 가격 하락, 모내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법정시한을 넘겨 표류하고 있는 쌀 목표가격 결정과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에 따른 가격보장 및 경영안정장치 마련의 불투명한 전망, 환경 친화적 축산으로의 전환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 등 헤아릴 수 없는 농정현안문제 등이 자리하고 있다.

즉 소득불안문제 등 현실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개정의 표류로 1150만명의 국민 서명을 받아 추진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노력의 무산을 비롯한 정치 지형에 따른 농정 관련 개혁 입법의 지연도 주요한 원인이다.

나아가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정책 수용자인 국민(농업인)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함으로서 현장성과 체감효과가 떨어져 진 측면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중심 농정’으로 농정패러다임 전환이나 수많은 농정개혁 추진과제들 또한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민(농업인)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될 때 공감대 형성은 물론 정책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인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 역시 ‘촛불정신’을 살려 참여와 협력을 통한 비판과 대안제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일회적이고 한시적인 논의와 참여를 넘어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에 다 함께 나서야 한다.

역대 정부의 농정실패는 농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과제인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이나 산적한 농정현안문제의 해결역시 각개 약진이 아닌 우선 당사자인 농어민의 주체적 각성과 결집으로 한 목소리를 내도록 돕고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서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낼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출범했다.

금번 농특위 또한 자문기구로서 성격과 구성과 운영에 따른 법률상 한계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농어민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합의 기구로서의 역할에도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