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가 검토중인 공익형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익형 가치 생성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치밀한 연구가 축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환 GSn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최근 ‘공익형 직불제, 기대 그러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를 농정개혁 방향의 하나로 설정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다만 공익형 직불제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선 해당 직불제가 어떤 공익적 가치를 생성하고 농업생산자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치밀한 연구를 통해 입증·평가한 후 지원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이사장은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도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이해가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스스로 모니터링하면서 일관성 있게 집행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전국적인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직불예산 역시 법률에 의한 의무적 지출로 편성되도록 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농가가 예측가능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공익형 직불제는 ‘생산주의 농업을 공익형 농업으로 전환’하기 수단”이라며 “이를 농업소득 정책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되며, 농업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주의 농정을 시장형 농정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동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