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박현렬 기자] 

정부, 수급조절매뉴얼 운영
5대 채소류 매년 가격 급등락 여전

통계청·농경연서 관측 이뤄지지만
적정 재배면적·생산량 지표 없어

5년 평균 기준 1인·가구당 소비량
품목별 적정 생산면적 산출해야

생산자단체, 파종·정식 전 면적 조절
생산량 증가시 자체 출하 조절 노력

 

# 베추·무 등 5대 품목 가격 급등락 반복

▲ 매년 배추와 무 등 5대 품목은 가격의 급등락을 경험하고 있다. 사진은 고랭지 배추 전경.

정부는 원예농산물의 수급불안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원예농산물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2013년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5대 채소류의 품목별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해 관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품목은 매년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가을부터 배추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겨울부터 현재까지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월동배추 생산자들의 손익분기점은 7000원이지만 현재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농산물 중 주요 노지채소류는 생육 특성상 기상에 취약해 타 품목에 비해 공급과잉이나 과소가 자주 반복되고 이에 따른 가격의 변동성이 높다.

잦은 수급 불안은 농가소득과 소비자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예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적은 변화에도 가격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이에 농사소득 변동도 크다.


# 기후변화 등으로 수급불안 커 

▲ 마늘 수확이 한창인 모습.

주요 노지채소류 이외의 품목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수급불안이 크게 발생하고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통계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측이 이뤄지고 있지만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에 대한 지표는 없다.

원예농산물의 수급불안요인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품목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중·만생종 양파, 마늘에 대한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마늘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별한 생육장해나 병충해가 없을 경우 중·만생종 양파와 마늘의 공급과잉이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과잉 생산 시 산지폐기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작황 가능성까지 감안해 평년보다 증가한 재배면적의 일정 부분을 생육단계에서 우선 사전 면적조절을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가을부터 배추가 과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올 초에서야 산지폐기 등을 통해 생산량을 조절하려고 했던 조치와 다른 것이다.

소비지에서는 평년 재배면적, 생산량이 소비량과 부합해 전체 기준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품목별 소비 변화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몇 년 동안 관측고도화를 통해 생산량을 예측하고 사전 면적 조절을 통해 농가수취가격 안정,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방지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실제 수급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구·소비 트렌드 변화, 경기상황, 각 품목별 주요 수요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소비지를 바탕으로 한 수급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수급관리 산지 중심에서 소비지로 이동필요

유통업계에서는 현재 수급은 전년 수확기 가격이 높았을 경우 다음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 가격이 하락하는 구조이며 노지채소류의 경우 투기성 자본이 시장을 잠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수급관리 정책이 산지 중심에서 소비지로 이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년 5년의 평균을 평년 기준으로 삼아 관측에 사용하기 보다는 각 품목별 1인당 또는 가구당 소비량 등을 파악해 적정 생산면적 등을 산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도매시장에서도 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등이 주로 사용되는 김치의 경우도 연간 소비되는 김치량을 파악해 이 중 원물이 사용되는 양 등을 추산하고 현재 수입김치를 주로 사용하는 업태들이 국내 김치 구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산자단체 등이 품목별 소비량 등을 토대로 산출된 적정 생산량 등을 바탕으로 파종, 정식 전 자율적으로 면적을 조절하고 예상보다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크기가 작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등의 자체적으로 출하를 조절하는 노력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축산물도 체계적 수급관리 시급해

축산물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급관리에 있어서 산지 중심에서 소비지 중심으로 빠른 변화가 시급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단순히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을 파악해 국내 공급량만을 따져 가격 등락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수출량, 재고량, 국내산 및 수입 소비량 등 수요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히 조사해 체계적인 수급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미국, 유럽 등 축산선진국에서 축산물 수급관리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연간, 반기, 분기는 물론 월간, 주간단위로 다양한 리포트를 낼 정도로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처럼 단순히 생산량과 수입량 등 공급에 기반한 수급관리가 아닌 소비량 등 수요를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도 유통부문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이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유제품의 경우도 2026년 관세의 완전철폐가 예상되면서 우선 공급측면에서 낙농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선 낙농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이에 더해 소비부문에서도 국산 우유·유제품의 소비활성화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지속될 1~2인 가구의 증가와 세대별 소비 트렌드 변화를 보다 면밀히 조사해 축산물 소비 감소에 대응하고 다양한 소비 홍보 전략을 강화해 국내산 축산물 수급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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