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소비세율 인상이 기초지방정부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 주문

[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실질적 자치분권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까지 고려한 재정분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시장은 지난 2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제8회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운영방안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추진 △미세먼지 공동대응·협력 및 협약체결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조기추진 공동건의 △격렬비열도 국가매입, 국가연안항 지정 공동건의문 채택 △시군별 건의·협조사항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해 15개 시장·군수는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정책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청남도 귀속결정 촉구 결의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관련 협약체결 △이동통신 불통지역 해소 관련 이동통신 3사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황 시장은 “정부는 지난해 10월 재정분권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1%까지 인상하고, 늘어난 세수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며 “기능이양사업에 대해 광역에서 기초지방정부로의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기초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지방정부가 제외된 재정분권은 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재정분권이다. 지방기능이양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혜택이 기초지방정부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황 시장은 “오늘 논의한 안건은 특정 시군의 과제가 아닌 도 전체의 공동협력과제로 도·시군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촘촘한 지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와 15개 시·군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양 지사는 “15개 시장·군수님들이 시·군 공동사안에 대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함께 대응하며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며 “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모든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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