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남북농업협력 한계…민간·지자체 거버넌스 운영 필요

통일농수산포럼 개최 박유신 기자l승인2019.05.3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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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 주도의 남북농업협력은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등 외부적 변수에 따라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거버넌스를 구성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5월 30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창조룸에서는 통일농수산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공동주최로 ‘제54차 통일농수산포럼’이 열렸다.

‘남북평화시대의 지방정부 농업분야 교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일제히 지속가능한 남북농업협력을 추진키 위해선 민간부문과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형완 aT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 실장은 “지속가능한 농업협력사업이 되기 위해선 지원→교류→협력과 같은 발전단계별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며 “다만 사업협력에 있어 정부의 정책기조를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어 과감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 실장은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농업협력에 관심 있는 지자체, 민간단체와 별도의 거버넌스를 구성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더불어 지자체 및 공공기관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이 가능토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경기·강원·경남 등 광역자치단체가 추진중인 다양한 농업협력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개발 사업후 지속가능한 자립형 기반 조성과 일방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 협력방식의 추진이 중요하다”며 “특히 북한은 북미관계를 떠나 농업과 식생활 소재에 대한 지원과 남측의 협력을 바라고 있으며, 농업만이 아닌 농촌기능이 복합된 시범마을이나 대규모 콩기름공장 건립 등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유신 기자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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