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예고된 쌀값 하락 막을 방법은 없나 (下) 과연 대책은 없는가

타작물재배전환·해외지원 이뤄져야 박유신·이한태 기자l승인2019.06.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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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박유신·이한태 기자]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것으로 대부분 전망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전에 가격 하락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도 과거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 쌀값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기에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9만1104원으로 지난해 수확기보다 1.3% 떨어졌다고 하나 여전히 평년 대비 21.4% 높은 수준이다.

결국 정부로서는 취할 수 있는 대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수급안정을 통한 가격지지를 위해 추진 중인 방안으로 △논 타작물재배 사업 △직불제 개편 △식량원조 △대북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단기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대책은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다. 이는 쌀 과잉생산 구조를 해결하고 전체적인 식량자급률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사업이다. 올해 목표면적을 5만5000ha로 설정해 정부와 생산단체, 지자체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신청기한(28일)이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다. 농가들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쌀을 포기하면서 타작물을 재배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28일 기준 신청실적은 2만6653.6ha로 목표대비 48.5%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3277, 4ha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이런 가운데 직불제 개편도 국회 공전이 계속되면서 내년 시행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식량 공여국으로서 식량원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고 대북 쌀지원 역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기조가 형성된 것은 다행이나 쌀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현장에서도 당장 효과를 거두면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대책마련을 위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장에서 초과공급량을 줄이거나 배제시키는 동시에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정부수매와 해외 원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구곡격리를 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것으로 보여 현재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시장격리제도에 거는 기대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만일 올해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추진 중인 직불제 개편마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격리에 대한 발표를 해줘야 가격이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임 사무총장은 “현장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원조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구곡이 아닌 신곡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과거 북한에 대해 구곡지원으로 반환됐던 사례도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국격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신곡으로 지원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정룡 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도 “수입쌀 물량에 대한 해소와 남북교류, 해외지원 등으로 최대한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타작물재배전환사업에 적극 동참해 공급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 및 수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


박유신·이한태 기자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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