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개편 등 농정현안 조속히 처리 촉리

농축산연합회 이한태 기자l승인2019.06.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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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국회가 사실상 휴점상태에 들어가 비난의 여론이 거센 가운데 한국농축산연합회는 6월 임시국회 개원을 통해 직불제 개편 등 농정현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현안해결을 기다리는 농업계가 인내하기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농축산연합회는 “6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어떤 정치적 셈법보다 국회가 민의를 대변한다는 본연의 역할이 우선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6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통한 농업현안 해결에 매진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서 농축산연합회는 조속히 처리해야 할 농정현안으로 직불제 개편과 쌀 목표가격 설정, 미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ASF(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 대책, FTA(자유무역협정)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을 지목했다.

특히 쌀 목표가격, 직불제 개편은 재정규모 등에 대한 이견이 컸음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긴 논의 끝에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합의한 만큼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논의를 통해 재정규모가 정해져야 2020년부터 시행될 공익형 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농업소득보전법 전면 개정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일(9월 24일)이 4개월 가량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적법화율이 30%에 못 미치는 축산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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