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속가능 인증을 통해 수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자

김도훈 부경대 교수 농수축산신문l승인2019.06.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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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우리나라 수산업 상황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 170만 톤에 육박했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6년 이후 100만 톤 아래로 떨어졌다. 양식업의 경우에도 해조류 생산에 힘입어 전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어류와 패류 양식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정체 혹은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양식업 구조에 있어 과거부터 지적돼 온 양식경영의 영세성, 양식시설의 노후화, 불법적인 양식시설, 밀식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산물 가공업도 영세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수출보다는 대부분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설 노후와 해외 판로 미확보로 인해 더 이상 규모를 확대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도 수산물 수출량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냉동품 위주의 단순가공품 중심으로 수출 규모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수산물 수입량은 이미 연간 5조원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내 수산물과의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더욱이 2018년 기준 어가인구는 약 11만 7000명으로 지난 2010년 17만 1200명에 비해 무려 32% 감소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아울러 어가인구 중 65세 이상이 약 36%, 60세 이상은 무려 52%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 수산업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실로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우리나라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현재의 생산 및 경영 방식 등 수산업 구조를 시급히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수산업 위기를 인식한 해양수산부도 지난 2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어촌, 그리고 수산기업의 부문별로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향후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접근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 즉 수산업 생산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책임 있는 수산경영을 도모하고, 동시에 내수 및 수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속가능 수산업 인증 프로그램은 이러한 수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MSC 및 ASC 등으로 대표되는 지속가능 수산업 인증은 세계적 규범에 맞춰 수산자원의 지속성 외에도, 환경적, 경영적, 사회적 다양한 요구조건에 맞춰 평가되기 때문이다. 물론 인증 받은 수산물만을 취급하려는 소비자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국제적인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예를 들어 MSC의 어업 인증 기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관리, 어획활동 관리, 부수어획에 대한 관리, 멸종위기종 관리, 서식처 및 생태계 관리뿐만 아니라 법제도의 준수 여부, 분쟁 해결, 책임있는 어업경영 등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ASC의 양식업 인증 기준도 어장 및 해양환경 관리, 해양생태계 관리뿐만 아니라 노동과 임금 등에 관련한 법제도 준수 여부, 지역사회와의 관계, 갈등 해결, 폐기물 및 오염물질 등의 관리 여부 등을 포괄하고 있다.
 

세계적인 인증 규격에 맞춰 우리나라 수산업의 구조를 개혁해 나간다면 수산업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수산경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산물의 국제적 시장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진적인 환경 하에서 현재와 같은 낙후된 산업으로서의 수산업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활기차고 도전력 있는 젊은 어업인들의 유입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우리나라 수산업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나라 수산업의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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