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변경등기 기한 연장 법안 발의

서정학 기자l승인2019.06.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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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조합의 변경등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산림조합의 변경등기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재무상태표 작성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3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산림조합에서 매년 1~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어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변경등기가 이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도록 돼 있는 산림조합의 출자금 변경등기 기한을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림조합과 유사한 성격의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변경등기 기한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로 돼 있어 국회에 각각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황 위원장은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림조합 등기업무의 정확성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학 기자  sjhgkr@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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