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에 '직불제 개편' 공중분해 위기

이달 임시국회가 연내 처리 위한 사실상 막차
산적한 농정현안 뒷짐만…
쌀 관련 농정개혁 최우선으로 직불제 확대·개편에 서둘러야
박유신 기자, 이한태 기자l승인2019.06.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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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6월 임시국회 개원과 농정현안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농축산연합회는 직불제 개편, 미허가축사 적법화,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 마련 등 산적한 농정현안을 뒤로 한 채 정쟁만을 하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주문했다.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이한태 기자]

기약 없는 국회 공전(空轉)에 직불제 개편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농정현안들이 방치된 채 공중분해 위기에 처했다. 자칫 6월 임시국회가 무산될 경우 사실상 물리적으로 농정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직불제 개편이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계의 우려가 팽배하다.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직불제 개편의 연내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직불제 개편의 연내 추진을 위해서는 발의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후속작업을 진행시키는 방법이 있다. 현재 직불제 개편을 위해 발의된 법안은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이 지난해 11월 15일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유일하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 연말까지 법률을 통과시킨 후 올해 상반기에 재정규모를 감안한 직불금 지급구간 및 단가, 소규모 농업인 기준 및 지급액, 준수의무 내용 및 이행점검 방법 등 세부추진방안을 마련, 하반기에 법률·시행령 개정과 예산 확보를 거쳐 2020년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정규모를 두고 여야 간의 이견이 이어졌다. 다행히 지난 1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간 논의를 통해 재정규모 2조4000억~3조원 등의 합의점을 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여야 간 이견이 조율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안이 통과된다 해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후속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임시국회가 연내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오는 8월 말 국회에 제출돼야 하는 상황이고 세부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 여기에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하면 6월 임시국회가 무산될 경우 직불제 개편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될 공산이 큰 것이다.

이에 직불제 개편을 농정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 추진해 왔던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약 없는 임시국회 개원을 위해 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 이어져 최근에는 농업계마저 성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농정현안 해결을 위한 6월 임시국회 개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의 각성과 조속한 개원을 촉구했다. 또한 이달에도 국회가 공전을 지속한다면 직불제 개편, 미허가축사 적법화,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등 산적한 농정현안을 뒤로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도 덧붙였다.

임영호 농축산연합회장은 “대한민국 농업정책의 근간을 바꾸기 위해서는 쌀과 관련한 농정개혁을 최우선으로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직불제 확대·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남은 기간이 고작 6개월에 불과한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이후 개편범위, 단가체계, 지급수준, 상호준수의무, 보완대책을 마련해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유신 기자, 이한태 기자  yusinya@aflnews.co.kr, lht020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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