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해 간척농지에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가능해져…농지법 개정안 다음달 시행

서정학 기자l승인2019.06.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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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염해 간척농지에 일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된다.

다음달 1일 시행될 예정인 농지법 개정안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간척지를 포함한 공유수면매립 토지 중 토양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에 설치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양염도가 5.5dS/m(오차율 10%) 이상으로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노동력이 많이 드는 간척농지에 최장 20년간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이며 농지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20년후에는 농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토양염도의 측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맡는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 환경사업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농지관리자와 사업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쌀이 남는 상황에서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락하되 농지전용은 막고, 태양광 시설의 내구연한이 보통 20년이란 점을 고려해 일시사용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설정해 어느정도 사업성을 보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는 농촌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태양광에너지 10GW를 보급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정학 기자  sjhgkr@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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