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27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비전선포식’을 열고 김인식 사장을 필두로 임직원 모두가 새 출발을 알린다. 김 사장이 지난 3월 4일 취임식을 가진 지 4개월여 만에 일이다. 농어촌공사는 급진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던 최규성 전 사장 퇴임 이래 공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정책사업 추진을 요구받아 왔다. 이에 김 사장이 새로운 경영방향을 제시하는 시점에서 공사의 현안과 비전, 향후 계획 등을 알아봤다.

(상) 당면 현안은

(하) 비전과 향후 계획은

# 현장 안전관리 강화·농업용수 안전 공급 방안 필요

농어촌공사는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과 ‘농업용수 확보현황’ 등을 현안사항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2개 공공기관 중 재해율 1위를 나타내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을 받았다. 공사에선 2013년 이후 5년간 총 773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에 공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전담인원을 보강하고 안전 성과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변화하는 물관리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공급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현안으로 꼽힌다.

이달부터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 중심으로 통합한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됐다. 이에 공사는 연중 추진하는 농업용수 확보·공급 사업과 더불어 통합물관리 체계에 대응한 중·장기적 농업용수 공급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 체계에선 농업인의 수리권이 보장받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하급수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게 되는 등 농업인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통합물관리엔 사회적 요구도 반영된 만큼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농업인에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물관리 체계에 맞춘 용수공급시설과 시스템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농지은행·농지범용화 통해 쌀 생산 면적 감축 기대 

공사가 추진하는 농지은행, 농지범용화 사업 등을 확대해 쌀 수급 조절에 적극 기여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을 막고자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도 농지은행을 통해 임차한 비축농지에 5년간 타작물을 재배하면 임차료 80%를 감면, 농지매매의 경우 지원 2년차까지 타작물 재배 시 이자 전액을 감면해주는 식으로 농업인의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중이다. 

그 결과 공사는 지난해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1983ha의 쌀생산면적 감축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공사 자체 목표치 2203ha 대비 약 90%, 지난해 정부목표치 5만ha 중 약 4%의 실적이다. 

이후 공사는 올해 농지은행 타작물재배목표를 정부의 올해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목표 5만5000ha 중 약 4.3%인 2404ha로 잡아 목표 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농지를 논·밭농사를 겸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농지범용화사업도 쌀 공급과잉을 막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농지범용화사업은 경북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 중이며 추후 쌀 수급조절 기여 정도 등의 성과평가에 따라 전국적인 사업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주민 수용성·수익 공유 관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방식 재편도 공사의 현안이다.

최규성 전 사장은 지난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을 급속도로 추진해 공사 본업을 소홀히 하고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여야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취임식에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주민 합의를 전제로 하고 지역민·농업인과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사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저수지 기능유지 △주민동의 △경관유지 △환경·안전확보를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 소득향상 및 주민 수용성 사전확보를 위해 지자체·발전공기업 등과 협력해 농업인 참여형 태양광 모델도 수립한다.

이밖에 공사는 수상태양광 외에도 육상태양광·풍력·소수력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의 개선을 요구받은 만큼, 이 같은 계획의 실질적 추진이 공사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