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회의 개최

퇴비 부숙도 검사와 관련한 현장 상황과 농가 인식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거나 조사 방법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일부에선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농식품부 회의실에선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와 축산 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대비 실태조사 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내년 3월 25일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앞두고 정부·지자체·농축협·축산단체 등의 합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달 중순 이후부터 설문조사와 부숙도 시범 검사 등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축종별로 500~600농가, 규모별로는 500㎡ 미만, 1000㎡ 미만, 1500㎡ 이상 세 구간으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실태조사와 설문조사의 재원조달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이 제기됐다. 

위탁 형식을 택하는 농가가 많거나 자체적으로 분뇨를 비교적 잘 처리하고 있는 한돈·낙농육우·토종닭 협회는 “이같은 대규모 설문조사가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면서 “재원조달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지 왜 정부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이고 자조금만 활용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민수 한우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우의 경우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연구과제를 재공고한 적이 있고, 7월 중순 연구진을 확정·구성해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정부 조사에 앞서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연구진 등과의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석명 한우협회 세종시지부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퇴비 부숙도 검사까지 몰아치니 농가들의 불만이 쌓여 폭발 직전이다”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헤아려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선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축산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까지도 ‘부숙도 문제는 교반만 잘하면 돼 어려울 게 없다’는 등 농가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는 듯 말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주체가 돼 조사를 한다면 이미 정해놓은 결론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