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생산주의 농정’에서 ‘다원적기능 농정’으로 농정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9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농업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 “대한민국이 농어촌이 사라진 도시 국가로 갈 것인가, 도농이 공생하는 국민총행복사회로 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한국 농업·농촌의 대전환과 새로운 미래구조를 위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농어업의 쇠퇴와 농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도시인구 비중이 1970년 50.3%에서 2016년 90.7%에 달하는 등 도시형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귀농·귀어·귀촌 인구의 증가와 질적 변화가 생겨, 과거 은퇴 후 단순 귀농에서 최근 가족단위 젊은 부부의 귀농이 증가하고 있는 등 도농상생의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불안과 기회의 두 요소를 가지고 있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금까지의 농정의 틀을 깨고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농정패러다임 전환의 첫 번째 핵심과제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를 꼽았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직불제를 쌀 중심에서 농업활동 전반으로, 소득보전직불에서 농업인의 생태·환경보전 등 준수의무를 전제로 한 공익기여직불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농어촌정책도 지역개발 중심에서 일자리, 환경, 경관, 문화 등 농어촌의 다원적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어촌주민 삶의 질 향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다른 핵심과제로 농정개혁을 위한 제도 기반 정비를 꼽았다. 그는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증대와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경자유전원칙과 농지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농업인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통해 농업정책의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은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영세농과 고령농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핵심과제에 대한 핵심전략도 제시, 농어업·농어촌 관련 재정개혁을 통해 기여지불중심 재정투융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생산주의 농정의 산물인 쌀 변동직불과 투입제 보조 등 시장왜곡적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기여직불제는 기본형과 가산형으로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전체 농정 예산의 최소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농정추진체계 관련, 박 위원장은 “중앙집권적 설계주의에서 지방분권 협치를 위해 주요 정책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을 명문화하고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간 ‘지방농정협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