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로 유지될 듯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보고 박유신 기자l승인2019.07.12 18:4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2015년 쌀 관세화 이후 5년간 이어져온 쌀 관세율 협상이 기존 관세율인 513%를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쌀 관세화 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2015년부터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과 513% 쌀 관세화 검증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하며 “최근 국별 쿼터 배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됨에 따라 조만간 검증이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 마지막연도였던 2014년 당시 농업계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결과 등을 거쳐 513%라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산정,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했으며, 이후부터 쌀 관세화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주요 쌀 수출국가들은 높은 관세율 산정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 지금까지 WTO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국가들은 적정 관세율이 200~300%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장관은 이날 “추가적인 부담 없이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9000톤의 국별 쿼터 배분으로 관세율 513%를 확보하고 검증을 마무리 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이 장관의 보고에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시을)은 긍정적이라 평하며 “TRQ 국별쿼터가 적용될 5개 국가 이외 나머지 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는지, TRQ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에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등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끝까지 면밀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유신 기자  yusinya@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유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농수축산신문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8140  /  등록일자 : 2008.11.06  /  제호 : 농수축산신문
발행인·편집인 : 최기수  /   주소 : (06693)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방배동)  /  대표번호 : 02)585-0091
팩스번호 : 02)588-4905,4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희
Copyright © 2019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