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재정규모 3조원 이상돼야

농해수위, 전체회의
농축수산 현안 집중적 질타
마늘·양파 수매 물량 늘려야
일본 수출규제 대응도
박유신 기자l승인2019.07.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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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국회 여·야 의원들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직불제 개편, 마늘·양파 수급불안 지속, 일본 신선채소 수입규제 우려 등 각종 농업현안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정부측에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 9개 부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농축수산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쌀 목표가격 설정 및 직불금 개편과 마늘·양파 등 농산물 수급불안, 일본 수입 규제로 인한 대응방안 등이 주요 농정 이슈로 부각되며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시을)은 “여·야가 쌀 목표가격의 범위까지 합의했고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이제 남은 가장 큰 난제는 직불금 재정 규모에 대한 견해 차이”라며 “이제는 재정당국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직불제 개편과 관련한 법률개정안이 이달 중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의지를 갖고 분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날 야당 의원들은 직불금 재정규모가 반드시 3조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농식품부가 마늘·양파·보리 수급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종회 의원(민주평화, 김제·부안)은 “농산물은 조금만 과잉돼도 가격 폭등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양파, 마늘, 보리가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석진 의원(자유한국, 산청·함양·거창·합천)도 “마늘의 경우 현장에선 과잉물량이 6만톤에 달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수매물량을 늘리고 수매단가와 수매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자유한국, 영천·청도)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지난해 연말부터 일본이 제기했던 문제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외교조치가 없었다”고 꼬집고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게 확실하므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질타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직불제 개편은 직불제의 본질적인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국회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세부추진방안 마련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장관은 “양파·마늘·보리의 공급과잉 문제에 관련해 단기적으로 공급과잉 예상량을 수매비축 등을 통해 시장격리시키고 소비 촉진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수급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키 위한 ‘채소산업 발전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 규제조치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은 “일본의 규제 조치가 농산물에 취해진 건 아니지만 신선채소 중 중요한 품목이 몇 가지 있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산물 수출이 일본과 보완 관계에 있는 품목이 많은 만큼 설득과 대응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유신 기자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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