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개편·농가소득안정 힘써달라"

[현장의 목소리] 차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바란다 이한태, 이문예 기자l승인2019.08.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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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이한태, 이문예 기자] 

 

문재인 정부 3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이 내정된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농정개혁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람 중심의 농정 실현’이라는 문재인 정부 농정의 최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될 차기 농식품부 장관에게 바라는 농업계의 목소리를 모아봤다.

 

# 공익형 직불제 개편 속도내야

공익형 직불제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주문의 목소리가 높았다. 농업계의 가장 큰 현안이자 요구사항이 공익형 직불제 개편인 만큼 임명절차가 완료되면 공익형 직불제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문삼 한국농업인단체연합회장은 “혁신을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극복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직불제 개편안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국회를 설득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실현과 농가소득 안정의 기틀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 농가소득 안정화 힘써야

매년 등락을 반복하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한 요구도 있다. 올해 역시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가격들이 폭락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농산물 가격안정대책과 재해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중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생산조정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농산물 가격안정 근본 대책 수립과 재해보험 개선, 밭작물 기계화 등이 필요하다”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 미허가축사 적법화 등 축산업 현안 해소도

축산업계에서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유예 등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기 위한 현안 해소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미허가축사 문제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며 “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농업인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현장과의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빠지지 않았다. 농업현안이 산적해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농업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달라는 주문이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농업인단체와 머리를 맞대는 것은 물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협치농정을 통해 농식품산업 국가비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농업의 위상을 격상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한태, 이문예 기자  lht020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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