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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과의 유제품 문제가 무역 협정의 우선순위

미국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성공은 해외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수출기회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본은 성장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기회가 되고 있다.

미국우유생산자연합회, 유제품수출협의회는 미국 무역대표부 대사 및 미 농무부 장관에게 일본의 선거로 인해 생길 수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 내 유제품 산업 시장을 위한 중요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과의 무역협정을 신속히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일본에 2억7000만달러(약 3255억원)어치의 유제품을 수출했고, 더 성장할 여력이 있다. 그러나 미일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일본-유럽연합 무역협정과 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완전 단계화로 인해 54억달러(약 6조5086억원) 이상의 수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업계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일본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앞으로 몇 개월은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다. 미국의 낙농산업을 대표해 미 무역대표부가 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일본-유럽연합 무역협정의 좋은 점만을 참고하여 협정을 신속히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의 낙농업은 엄청난 수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국제유제품협회 회장은 일본과의 거래는 양날의 검이며 협정이 시장 접근성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국의 유제품 수출은 감소하고 현재 존재하는 시장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유럽연합의 무역협정과 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유럽연합, 뉴질랜드, 호주가 미국 낙농업의 판매를 저지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돼있다.

협회장은 올 가을 일본과의 농업 관련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미 낙농우 수 42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우유 생산 증가세 정체

지난 19일 발표된 미 농무부의 월간 우유 생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의 우유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가장 적은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월별 생산 증가율은 10개월 연속 1%를 밑돌고 있다. 우유 생산 증가율이 1%미만이었던 기간은 2014년 5월~12월까지 중 7개월, 2011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1개월 중 9개월 이었다.

지난 7월 미국의 낙농우 수는 6월보다 9000마리 감소한 931만마리로, 2016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다. 주요 유제품 생산지역인 24개 주의 올해 7월 낙농우 수는 6월에 비해 8000마리 감소했다.

한편 미국의 낙농업자들은 도축을 늘리고 있다. 미 농무부에 의하면 낙농우 도축은 지난 7월 27일까지 186만8000마리로 추정되며,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약 7만8800마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주에서 마리당 우유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달 대비 감소했다.

중국, 낮은 관세로 인한 호주산 쇠고기 수입 급증

중국은 지난 7월까지 호주산 쇠고기 수입을 대폭 늘렸으며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연간 수입 쿼터를 예상보다 4개월 앞당겨 달성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수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더 많은 무역 파트너를 찾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 자유무역협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호주산 수입이 늘어나면서 조만간 관세가 인하되고 쿼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국의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은 17만2411톤으로 지난 15일에 연간 할당량인 17만톤을 넘겼다고 중국 관세청이 24일 밝혔다.

리궈샹 농촌진흥원 연구위원은 올해 쿼터를 초과한 호주산 쇠고기는 앞으로 중국-호주 FTA에 따른 관세율 보다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지만 높은 관세율을 상쇄시킬 만큼 중국 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의 자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2015년 12월 20일 발효됐다.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관세 인하에 의해 크게 증가됐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모델에 따르면 중국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쇠고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쿼터만 갖고 있다.

지난해 호주산 쇠고기는 일반적인 원 계획과 일치하는 12월 27일에 연간 할당량이 도달했다.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은 중국 전체 쇠고기 수입의 약 17%를 차지하는 104만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