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이한태 기자]

- 예산부수법안처리

- 쌀 자동시장격리제, 수확기 쌀값피해 등도 논의중

농정개혁의 제1순위 핵심 과제임에도 국회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도입과 관련 다음달에는 반드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단체를 비롯한 25개 농업인단체는 지난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익형 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직불금 비대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공익형 직불제 관련 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날 직불금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임영호 농축산연합회장은 “농업계의 오랜 숙원인 공익형 직불제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농업인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 결연한 의지로 비대위를 결성, 공동대응하기로 했다”며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편이 무산될지 모를 엄중한 현실 속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공익형 직불제 관철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직불금 비대위는 다음달 3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 압박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각 단체별로 국회의원 동참 서명운동과 의원실 방문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은 농업계의 요구에 정부와 국회도 직불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공개로 청·정·당협의회를 열고 공익형 직불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형 직불제의 재정규모를 2조1000억~2조2000억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재부가 제시한 1조8000억원보다 3000억~4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증액될 여지도 남겼다. 더불어 관련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과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등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간 이같은 방식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며 “다음달에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10월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현재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천안을) 주도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다음달 대표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