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탄탄한 농정기틀 세워야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등의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제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잘 사는 나라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며 “90일 이후까지 WTO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USTR(미국 무역대표부)가 부적절한 국가를 골라 개도국 처우를 없애라”는 후속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지난 8월 29일 향후 WTO 농업협상 전개양상에 따라 차기 농업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WTO는 가격지지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보조금을 ‘감축대상보조(AMS)’로 정하고 선진국, 개도국 여부에 따라 감축 비율을 달리 적용해 국가별로 연간 지급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 우대를 받아 지급 상한액이 연간 1조4900억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달리 AMS 대부분을 쌀 변동직불금에 사용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전부터 AMS를 줄이는 대신 고정직불제 중심의 허용보조(그린박스)를 대폭 늘리면서 농가소득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박 의원은 “대외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농정기틀을 세워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고정직불제 중심의 허용보조를 늘려 농가소득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공익형직불제가 바로 고정직불제 중심의 허용보조”라며 “공익형 직불제는 쌀 중심, 면적 비례의 현행 직불제를 논밭 단가를 균등하게 개편하고 면적 구간별 단가를 역진적으로 적용해 중소농가의 소득안정 기능 강화는 물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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