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산혁신2030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어획량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수산혁신2030계획을 통해 연근해수산자원관리정책을 어획노력량 관리 중심에서 어획량 관리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산자원관리정책이 어획량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어획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사원 증원과 기반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내년에 수산자원조사원의 정원은 단 한명도 늘리지 못했으며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위한 인력 역시 늘어나는 수산자원조사선에 승선할 선원과 연구직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산업계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산자원관리방식을 어획량관리로 전환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어획량관리는 과학적인 수산자원조사·평가와 철저한 어획량모니터링이 핵심”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TAC(총허용어획량) 기반 조업규제완화사업이 실시되고 TAC대상어종 확대가 추진되는데 자원조사·평가·모니터링을 강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이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