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내년도 농림축산식품 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4.4% 증액된 15조 2990억 편성…농가경영 안정 강화 박유신 기자l승인2019.08.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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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29일 15조2990억원 달하는 ‘2020년 예산 및 기금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내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총 15조2990억원으로, 올해 대비 6394억원(4.4%) 증액됐다.

이는 농식품부 예산 증액율이 최고치였던 2006년 전년대비 6.6% 증가라는 최고 증액율을 기록한 이후 증액율이나 예산규모면에서 최고치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산업 중심’에서 ‘사람을 함께 배려’하는 재정운용으로 농업·농촌의 사회적가치를 제고하고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을 정리했다.
 

# 농가소득·경영·가격 안정 지원 강화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총 15조2990억원으로, 재원별로는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9조9976억원으로 올해대비 5.5% 증가했다.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5조3014억원으로 올해보다 2.3%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 14조8538억원, 식품분야 7453억원이 투자된다.

우선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업인 소득·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품목·지목 구분없이 지급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기 위해 공익형직불제제도개편을 신규 사업으로 1조605억원을 편성, 기존 직불제 예산 1조14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200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재해보험 농작물을 67품목으로 확대해 4794억원을 투입하고 농업인안전보험재해보험 예산도 834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드론 등을 활용한 농업관측 지원에 169억원,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에 193억원이 편성됐다.

 

# 지역공동체·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가치 확산 지원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확산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47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사회적 농장을 18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개소당 6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농업활동을 확산하는 거점 농지 지원을 위해 신규로 6억원이 편성됐다.

지역먹거리(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과 지역단위 유통체계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51억원이 배정됐다.

 

# 혁신성장 프로젝트 본격화 위한 예산 확대

스마트농업 확산, 식품산업 활력제고, 신규 R&D(연구개발) 착수 등 농식품산업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도 이뤄졌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843억원, 노지·축산 스마트 농업 확대를 위해 각각 88억원, 225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신규로 ICT(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국가표준화 45억원, 빅데이터 정보 수집·공유 지원 86억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23억원이 편성됐다.

신남방·신북방 시장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81억원, 원료소비실태조사와 식품판로 지원 등 식품산업인프라 강화에 114억원이 편성됐으며, 종자·곤충 등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기반구축과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추진을 위해 2276억원이 투입된다.

 

# 청년농 육성 지원 확대

역량 있는 젊은이가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에 4800명의 신규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총 343억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자금·임대농지·창업공간 등을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맞춤형농지지원 6460억원, 후계농육성자금 238억원,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45억원, 예비농업인 현장·실습 중심 교육 529억원,농식품 분야 취·창업 조건 대학생 장학금 177억원 등이다. 이밖에 도시농업관리사 100명을 육성·채용하기 위해 3억원, 농식품기술창업 엑셀러레이터 육성을 위해 9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 생활SOC 사업 활용한 농촌 삶의 질 개선 유도

농촌 활력제고를 위해 읍·면 중심지에 문화·돌봄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중점 공급하고 배후 마을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735억원 등 총 5359억원이 투입된다.

더불어 지자체가 농촌다움 보전과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사업 예산 18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 먹거리 안전·환경관리 강화

국민이 우리 농업을 신뢰하고 깨끗한 농촌을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과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늘었다.

농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조사 407억원, 도축검사 운영 227억원, 축산물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지원 17억원 등 생산단계 먹거리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 배정했으며, 신규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실태조사와 사전 안전관리 기준 설정 지원 예산 18억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교육, 장비·시설 지원 등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지원 예산도 신규로 11억원이 편성됐다.

 

#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기대 부응 위해 특색·신규사업 추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특색·신규사업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4만500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규로 91억원이 편성됐으며,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8억원과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지원 11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더불어 정확한 직불금 지급과 농지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 지원사업(42억원)이 새롭게 추진된다.

농식품산업 관련 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 육성 131억원,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추진 20억원),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 60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영농형 태양광 모델 개발 등 농촌태양광 확산 기반 마련를 위한 12억원과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개최 재원 33억원도 신규로 편성됐다.


박유신 기자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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