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정의 변화를 위해서는 농정예산이 보편적 직불형태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지난 3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 농업정책 예산은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산업육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예산집행방식은 사업시행지침서 기준 151개, 사업안내서 기준 507개 등 수많은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다 상대평가인 공모제를 중심으로 운영돼 농업인과 비농업인, 시·군, 기타 단체들이 한정된 재원을 두고 경쟁하는 형태다. 이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며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중 절반 가량은 누수돼 제대로 농업인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농정예산의 구조를 보편적으로 지불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다기능성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농정예산은 여전히 산업육성정책 중심으로 꾸려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이라는 직불제 목표를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불로 전환하고, 환경·생태·문화·경관 등에 미치는 농업의 다양한 기여에 대한 지불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농특위 농어업분과위원장도 “공모사업 위주의 정책사업들은 자부담의 문제 때문에 대농들이 전부 대상이 되고 중소규모의 농가들은 정부 정책의 혜택에서 배제, 농업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더불어 농업인을 위한 정책예산이 중간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너무 많아 정부예산에 비해 농업인이 정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책사업의 분절성 해소와 공간개념을 적용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농촌정책을 살펴보면 다양한 부처가 개입돼 있어 부처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농촌정책에서 건강, 환경, 교육 등의 문제가 총괄적으로 조정되고 기획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지방교부금 등을 통해 지역을 보조하고 있지만 이 예산들이 지자체로 들어가게 될 경우 그 지자체 내에서 도심권에 해당하는 지역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아닌 공간의 개념을 반영, 농정예산이 농업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업예산은 혁신성장예산과 농촌복지, 소득안정예산으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직불제를 늘리려면 혁신성장과 농촌복지 분야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지금까지 정부재정에 의존해온 신기술에 대한 투자나 고정자산 투자 등의 영역을 민간이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