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특별법을 제정해 어촌의 인구소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 주최, 한국수산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어촌사회의 인구소멸위기와 수산업·어촌대응방안’ 토론회<사진>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어촌사회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하고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2045년, 어촌 10개중 8개가 ‘소멸 고위험’

2045년이 되면 어촌마을 10개소 중 8개소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구소멸시대, 한국 수산업·어촌의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45년이면 어촌마을 342개소(81.24%)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69개소(16.39%)는 소멸위험지역, 10개소(3.38%)는 소멸 주의지역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어촌의 열악한 정주여건과 부족한 일자리, 취약한 공공서비스(문화·의료), 부족한 교육인프라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어촌이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수산업·어촌이 가진 다원적 기능 역시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산업·어촌은 생활정주기반을 제공하고 어업활동의 전진기지가 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해양레저활동 지원, 해양영토 수호 등 다양한 다원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촌사회의 인구소멸이 심각해질 경우 이같은 기능들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어촌중 도서지역은 인구소멸의 우려가 더욱 심각한데, 도서지역에서는 섬 내부의 대중교통이 없어 병원으로 가기 위해 리어카로 어항까지 이동해야만 하는 것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렇듯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촌지역의 최저 생활서비스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칭 ‘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어촌의 소멸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더불어 해수부에서도 전담부서를 신설해 범정부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지원 이어져야

어촌사회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어촌사회의 인구소멸은 수산업·어촌이 가진 다원적 기능이 함께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우리 어촌사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열악한 정주여건, 일자리 및 소득창출 한계 등으로 인구소멸시대에 여타 다른 산업과 지역보다 그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산업과 어촌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의 측면을 고려할 때 범국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에 ‘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을 포함시키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도 추가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어촌계 진입장벽 개선,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도 함께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충재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어촌에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부터 사라지고 있다”며 “어촌 주민 스스로 이 위기를 돌파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어촌과 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순호 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은 “도서지역은 어촌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산해도 50년 이내에 400개 연륙되지 않은 도서중 16%인 65개의 유인도서가 무인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현재 해상교통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선공영제를 실시하고 섬 지역에 대한 특성을 파악, 이를 토대로 개발목표와 필요사업을 연차별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