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미리보는 ‘2019 국정감사’ 주요 이슈는

공익형 직불제·수급대책 등 농정현안 치열 공방 예고 박유신·김동호·송형근 기자l승인2019.09.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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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김동호 기자· 송형근 기자]

2019 국정감사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번 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국감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각종 농정현안을 두고 국회와 정부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019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농축수산부문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봤다.

# 직불제 개편·농산물 수급·가격 불안 등 농정현안 질타 이어질 듯

이번 국감에서 농업분야의 최대 이슈는 직불제 개편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필요한 법적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시행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재정 규모나 추진 방식을 두고 여·야와 정부, 농민단체 간의 입장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예비 국감이라 칭할 수 있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극명히 나타났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직불금 개편을 위해 내년 예산을 2조2000억원을 편성한 데 대한 질타를 쏟아내며 3조원 이상의 예산편성을 주장했다. 이밖에 구체적인 개편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인해 농업인이 지급받는 직불금 수준이나 쌀 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한 질의도 이번 국감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4.4% 증액에 그친 농식품부 예산에 대한 추가 증액 요구도 강도 높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근 수확기 쌀값이 지금보다 낮게 형성될 경우 쌀 목표가격 논의가 자칫 농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지부진한 쌀 목표가격 결정과 수확기를 앞둔 쌀값지지 방안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늘, 양파, 무·배추 등 연초부터 이어진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로 인한 가격 폭락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와 정부 간 온도차가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등 제도적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주목된다.

농산물 유통부문과 관련해선 정부와 국회 간의 입장차이가 있는 시장도매인제 확대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겠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변경 논란에 대한 농식품부의 책임 있는 답변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주요 쟁점

축산분야는 오는 27일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와 관련해 적법화를 마치지 못한 농가와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축산농가 구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 현장의 준비 상황 미흡, 제도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2016년부터 지난해 국감까지 3년간 꾸준히 다뤄진 축산업계 가장 큰 이슈다.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적법화 완료 농가는 39.5%, 진행 중인 농가는 49.4%로 이들을 합치면 88.9%의 완료율을 보였다. 농식품부가 지정한 전체 관리농가 3만1789농가 중 완료농가는 1만2548농가로 폐업농가 1447농가를 제외한 1만1101농가가 인허가를 완료한 상태다. 또한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는 1만5713농가로 설계도면 작성 중인 농가가 1만360농가, 이행 강제금 납부 1654농가, 인허가접수 3699농가로 집계됐다. 하지만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까지 이행 완료가 안 돼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미허가축사 적법화율은 9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소규모 농가들이 교반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퇴비장 마련도 되지 않은 농가들이 많아 생산자 단체와 정부, 농해수위 위원들 간 열띤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인력·장비 등의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실제로 퇴비장에 교반 장비가 진입할 수 없는 소규모 축사 등을 구제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감 결과에 많은 축산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TAC·위판장 시설현대화 쟁점으로 부각

수산분야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안정성 확보와 수산혁신2030계획에 따른 TAC(총허용어획량) 확대문제, 수산물 위판장 시설현대화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2008년 제도도입 이후 납입된 보험료가 1522억원인 반면 지급된 보험금은 4388억원으로 누적손해율이 288.3%에 달한다. 이처럼 높은 손해율로 민간재보험사들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재보험을 맡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TAC확대에 따른 어업인보호조치 마련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수산혁신2030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TAC대상어종을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80% 가량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보수적인 TAC설정으로 어업인이 손실을 입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더불어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시설현대화가 지지부진한 문제 역시 국감에서 문제점으로 꼽힐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 수산물 산지위판장 222개소 중 69개소(31%)는 시설연수가 20년을 넘은 노후시설이며 144개소(65%)는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업무는 지자체로 이관돼 있지만 투자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개선이 쉽지 않으며 수협 역시 위판수수료에 의존하는 수익구조로 자체적인 위판장 시설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다.


박유신·김동호·송형근 기자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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