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마련되면서 농업계가 한목소리로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지난 9일 ‘농업소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여당이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한 이후 난항이 이어졌지만 이번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직불제 개편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익형직불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도입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공익형직불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간 농업직불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며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과 공익증진을 분리하고, 실천과제들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소농에 대한 배려, 품목을 나누지 않는 공생공존의 방향을 담은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에 동의한다”면서도 “농업예산 대폭 상향,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농업인 기준 재정립, 직불금 불법수령 근절대책 마련, 5년 주기 직불금 재산정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은 “지급대상, 지급단가, 준수의무 등 많은 부분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이달 말부터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응한 안전장치 마련, 부정수급 방지 등 세부내용과 과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진행된 국회 앞에서는 농업인단체들로 구성된 ‘공익형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