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규모의 10.4%가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이 최근 발표한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부처 중 감축규모가 절대적으로 크며, 예산 대비 감축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부처로 농식품부가 꼽혔다.

농식품부의 국고보조금 감축 제안 금액은 2020~2022년 3년간 총 1576억원이었다. 이는 올해 국고보조사업예산 1조5204억원의 10.37%로 감축 제안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는 국방부 59.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보조금 감축을 제안 받았다.

사업별로는 총 55개 사업 중 단계적 폐지는 폐업지원사업이, 통폐합은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사업이, 감축은 경영이양직불사업 등 21개 사업이, 사업방식 변경은 국제농업협력사업 등 21개 사업이었다.

한편 수산분야 보조사업은 총 22개 사업중 9개가 폐지 또는 감축대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산분야 보조사업 중 제주지역의 어업인교육훈련사업은 즉시폐지 대상으로 분류됐고 양식수산물전략품목육성사업(김제품 CODEX규격화)은 단계적 폐지로 분류됐다. 또한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사업은 감축대상으로 분류됐으며 △관상어사업육성 지원 △낚시산업선진화 △내수면 자원 조성 △수산물자조금지원 △수산정보화 △양식 등 재해대책비 등 6개 사업은 감축과 함께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연안국과의 협력(ODA) 정상추진 △원양어업활성화 △천일염산업육성 등은 정상추진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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