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회복에 집중할 것"

[Interview]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양식재해보험료율 현실화…정부재보험부담비율 늘려
TAC제도 의무화 추진…수산자원조사원 증원 노력
김동호 기자l승인2019.09.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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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산혁신2030계획은 기존의 생산증대 중심의 수산정책을 자원관리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2030계획을 통해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수산업계의 현안과 수산정책의 추진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양식재해보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양식재해보험은 높은 손해율로 인해 민영재보험사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높은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병행돼야 한다. 우선 보험료율부터 현실화를 해야한다. 현재 농업분야는 보험료율이 4.4%로 내년에 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수산분야는 3.6%에 그친다.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만큼 내년부터 보험료를 현실화해나가야한다. 두 번째로는 정부재보험의 부담비율을 10%포인트 늘렸다. 기존에는 손해율 100~150% 까지는 민영재보험사가 감당해왔다. 이를 개선, 민영재보험사가 부담해야하는 손해율 구간을 100~140%로 줄였다. 더불어 민영재보험사의 요구를 수용해 보험금지급 규정도 현실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은 중앙정부가 50%, 지자체가 30%, 자부담 20% 수준이다. 어업인들의 자부담비율을 낮추기 위해 국비비율을 높이려고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당국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재정당국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

 

# 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되나

“일본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제시, 2016년부터 우리 어선들이 일본수역에 입어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중간수역문제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처럼 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와 함께 일본수역에 입어하는 근해연승어선을 대폭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채 기존의 무리한 주장만 반복한다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고자 대체어장,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올해 대형선망어선 2개 선단에 대해 감척하고 내년 정부예산안에도 1개선단을 추가로 감척하는 예산을 담았다.”

 

# 수산자원회복은 어떻게 추진되나

“해수부는 내년부터 수산혁신2030계획을 통해 연근해어업을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어선감척과 휴어지원제 등이 실시되며 특히 어선감척사업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기존에 희망하는 어업인에 한해 적용하던 TAC(총허용어획량)제도를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다만 TAC모니터링을 위한 수산자원조사원은 증원하지 못했다. 재정당국과 협의를 추진했지만 조사원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앞으로 조사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수부는 주어진 여건에서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 해수부 인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나

“인사는 철저히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취임후 전임 김영춘 장관과 식사를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해수부 장관 재임시절에 특정학교 출신들을 중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얘기를 해왔다. 나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학교가 아닌 능력을 기준으로 원칙을 만들고 이에 따라 인사를 하고자 한다. 군대에서도 사관학교 출신들이 지배적이라고 이들을 무조건 중요한 보직에 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 출신학교에 연연하지 않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사를 하겠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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