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민의길과 (사)전국배추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지난 20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과 농업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이들 생산자단체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감축대상보조(AMS)를 현행보다 50% 삭감해야 하고 수입농산물 관세도 낮춰야 한다”며 “WTO를 무력화하고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미국에 맞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부터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어 과거 감축대상 보조금 삭감을 이유로 쌀 수매제가 폐기된 이후 밭작물을 심는 논이 늘어나면서 모든 농산물 가격이 연쇄 폭락했지만 정부 예상과 달리 DDA(도하개발아젠다)는 교착상태에 빠졌고 감축대상은 삭감되지 않은 것은 미리 겁먹고 항복한 결과로 농업인의 생존권만 벼랑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하루아침에 5배 이상 올려달라는 미국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며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사대정권의 사대협상으로 통상주권과 농업의 포기선언”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