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정 해법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기대한다

농수축산신문l승인2019.09.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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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다음주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다음달 2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각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농축수산업계는 최근 축산업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와 연이은 농축산물 가격 하락, 최근 불어닥친 태풍피해까지 힘겨운 시간을 맞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WTO(세계무역기구)개도국 지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될 공익형직불제 도입 이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먼저 양돈산업을 휘청이게 하고 있는 ASF와 관련 방역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야생멧돼지 감염을 막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조치와 개체수 조절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ASF가 우리보다 먼저 발생한 북한과의 남북 공조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문제도 축산농가들에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이 검사를 시작해야 하나 부숙도 검사 퇴비장이 마련되지 않은 농가들이 다반사이다.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마늘, 양파, 무, 배추 등 연초부터 이어진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짚어야한다. 김현수 장관이 청문회 때 밝힌 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인 품목 조직화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품목 조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 농산물 수급 안정은 사실상 요원하다. 그동안 수없이 대책이 추진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안정한 농축산물 수급문제 해결에 무엇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더 필요하다. 특히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의 추가 확보에 국회가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심각한 어촌 소멸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안전성 확보 등 수산현안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대책도 촉구해야 할 것이다. TAC(총허용어획량) 확대에 따른 어업인 보호조치 마련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그동안 정쟁에 휘말리지도 않았고 여야도 따로 있지 않았다. 그만큼 농축수산업계가 직면한 현안은 업계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통 과제인 것이다. 20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산적한 농축수산업계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출구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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