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다원적기능' 극대화 집중

[Interview]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쟁·효율 위주의 정책은 수산업 발전·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한계'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어업인 소득아닌 행복관점으로 접근을
김동호 기자l승인2019.09.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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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산분야는 그동안 생산증대 중심의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기존의 생산증대 중심의 정책구조를 수산업·어촌이 가진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정책의 틀을 전환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산정책의 전환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으로부터 수산분야에 대한 농특위의 활동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농특위의 수산분야 활동목표와 방향은

“농특위의 목표는 수산정책의 틀을 전환하는 것이다. 현행 정부 정책은 경쟁과 효율 위주의 정책으로 이는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산업·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농특위가 출범했다. 농특위는 예산이나 조직을 충분히 갖춘 조직이 아닌 만큼 모든 수산분야의 현안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수산분야의 현안에 대한 대응은 해양수산부에 역할을 맡기고 농특위는 수산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이 일환으로 올해에는 수산업·어촌 정책과 재정구조를 진단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 이를 정부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다. 평생을 농업분야를 연구해온 터라 수산분야의 정책에 대한 전문성은 없다. 따라서 어업인과 수산분야의 전문가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방향은

“단순히 소득보전의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수산분야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단순히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다. 어업인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수산물 생산 이외에 어업인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보상인 것이다. 더불어 무조건적인 정부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다. 수산정책 예산을 진단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작업을 선행한 후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과거 농특위가 ‘논의만’ 하다 끝났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 농특위에서도 정책의 틀을 전환하는 것을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했지만 이를 정부정책 기조 변화로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농특위가 과거처럼 ‘논의만’하다 끝났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농특위가 제시한 새로운 정책들을 정부의 정책변화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과제다. 현재 농특위는 농특위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 농특위가 논의하는 수산분야는

“기본적으로 농특위가 다루는 분야는 제약이 없다. 모든 분야를 다 다룰 수 있다.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GMO(유전자변형생물)에 관한 부분도 다룰 수 있다. 수산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사안이라면 무엇이든 다룰 예정이다. 현재 농특위에는 농어업분과위원회와 농어촌분과위원회,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를 구성했고 특별위원회로 좋은 농협위원회,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등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분과위원회의 소관 의제를 관리하기 위해 소분과나 TF팀을 운영할 수 있다. 수산분야에서 논의해야하는 의제가 있다면 별도의 TF를 구성할 수 있으니 개혁적인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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