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출자 방식 검토
이달 중 TF 구성
물류법인 형태·하역체계 개선 등 세부사항 논의 예정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가락시장 물류전문법인 설립이 추진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하역체계 개선안 보고를 통해 하역체계·하역노조원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물류법인 설립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하차거래 시행과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2013년보다 파렛트 출하율이 늘어난데다 하역노조원의 역할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출하자를 위한 운송, 소비자를 위한 배송 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는 법인 설립이 검토 중이다.

2013년 현 시장관리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진근 충북대 명예교수는 선진 도매물류 구축을 위한 하역체계 개선 연구용역 공청회에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와 농산물 유통구조 변화에 따라 하역노조 차원을 넘어선 종합물류서비스 전문법인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물류전문법인 설립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공사,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는 하역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으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조직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먼저 논의된 부분은 도매법인의 직원화, 자회사화인데 이는 도매법인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반대 의사가 강하다.

도매법인들은 하역노조를 법인의 직원으로 흡수하거나 자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서울시공사 자회사화는 개설자인 서울시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사실상 어렵다. 과거에도 서울시에 입장이 전달된 바 있지만 자금 투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무산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태는 공동출자법인으로 서울시공사, 도매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 등이 공동출자하는 방식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하역노조 관계자는 “물류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후 하역노조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당장 하역노조의 전면적인 전환 등을 검토할 경우 현행 보다 추가되는 비용 때문에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이달 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물류법인의 형태와 하역체계 개선 등의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운송, 배송 등에 대한 출하자, 소비자의 니즈(욕구)가 있기 때문에 하역체계 개선 외에 신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용역회사 개념의 물류법인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출하법인으로 설립해 개설자와 서울시공사가 전체 지분의 51%를 확보한 후 공공성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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