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이한태 기자]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에 대한 포기’라는 농업계의 반발이 대대적인 농업계 투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민의 길은 지난달 30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식량주권 포기! 통상주권 포기!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비상 농민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강경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이날 농민의 길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농정에 대한 사망선고’로 규정하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식량주권의 포기이자 통상주권의 포기”라고 힐난했다. 특히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발생하게 될 관세인하와 보조금 축소 등의 문제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와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민의 길은 국민의 생명과 농업인 권리 보장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방어막인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개도국 지위 유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할 때까지 농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농민의 길은 △농산물 가격보장 대책수립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청와대 앞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동시진행하고 오는 7일부터는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한길 농민의 길 상임대표는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농업이 경제논리에 밀리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로 국가적 아픔이자 손실”이라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 모두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밀접한 농업에 대한 철학을 갖고 농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업계도 관세와 보조금 대폭 감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WTO 개도국 지위 유지와 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자·임원 회의를 갖고 개도국 지위 상실 시 축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축산관련 단체장들은 “현재도 축산은 감축대상보조(AMS)에서 소외돼 있는데 개도국 지위 상실 시 더욱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축산 품목별 안정대책과 축산분야의 공익형 직불제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농축산인들의 주장에 국회도 힘을 실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국제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조차 못하고 있는 정부를 비난하며, 정부에 의한 농업 개도국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황 위원장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되고, 농업을 위한 정부 보조금은 축소된다”며 “지난해 기준 연간 농업소득이 1292만원에 불과한 농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보조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성과급이자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