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대형선망업계의 적자가 누적되며 내년도 휴어지원제도 시범사업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 1일 대형선망업계에 따르면 3개월간의 휴어 이후 어획부진으로 대형선망선사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휴어가 끝나고 처음으로 출어한 지난 7월 22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1~2항차) 2개월여간 대형선망업계의 어획량은 1만5816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항차) 어획량인 5만6248톤에 비해 70% 이상 줄었다. 어획금액은 지난해 617억4980만원에 비해 60% 가량 줄어든 260억8464만원을 기록했다.

대형선망업계는 1항차당 조업경비가 10억원 가량이지만 대형선망선사는 1항차에 평균 6억원 수준의 어획고를 기록, 대형선망선사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어획부진으로 일부 선사에서는 선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선망선사들은 올해 휴어기 3개월 동안 현금 유동성문제를 겪어온 바 있는데, 휴어기가 끝난 이후 어획 부진으로 경영난이 가중, 대형선망수협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내년도 휴어지원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자금 지원대상 문제, 동일한 어종을 어획하는 타업종과의 경쟁, 유통인들의 강한 반발, 수입고등어의 시장잠식 심화 등에 대한 우려가 복합돼 있다.

휴어지원제 시범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정부의 휴어지원제의 인건비 지원대상은 내국인선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수의 외국인선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승선수당을 비롯한 일부 제수당은 승선여부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선주가 체감하는 자부담 비율은 10%보다 훨씬 높다.

동일한 어종을 어획하는 타 업종과의 경쟁도 불만요소중 하나다. 대형선망업계가 주로 어획하는 고등어는 대형선망어선 뿐만 아니라 소형선망어선, 정치망 등에서도 어획된다. 통계상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등어의 95% 가량이 대형선망업종에서 어획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는 통계의 착시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선망업계의 입장이다.

실제로 소형선망어업은 TAC(총허용어획량) 대상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산량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대형선망업종이 휴어기를 1개월 연장하면 소형선망어업의 어획량이 증가, 휴어기 연장의 효과를 상쇄시킨다는 것이다.

유통인들의 반발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에 해양수산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역시 문제점 중 하나로 지목된다. 대형선망업계가 휴어기를 1개월 연장키로 하면서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들이 강하게 반발해온 바 있다. 특히 중도매인들이 토요일 경매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대형선망업계가 느끼는 부담도 커졌다.

이와 함께 휴어기가 매년 3개월씩 반복될 경우 수입 고등어의 시장잠식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 역시 휴어지원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키우는데 한 몫하고 있다. 3개월의 휴어기 동안 어가가 오르게 될 경우 고등어 수입업체에서는 휴어기를 겨냥해 고등어 수입량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다. 더불어 선주의 입장에서는 휴어기간 동안 현금유동성을 확보해야하는데, 사업이 완료돼야 예산이 지급되는 현 구조로는 이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휴어지원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해수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인데, 현재까지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부터 보완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마일도 대형선망수협 지도과장은 “올해 휴어지원제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생각보다 어획량이 부진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TAC를 적용받지 않는 타업종의 어획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은 자원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그 혜택은 타업종이 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휴어지원제의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하고 동일어종을 어획하는 타 업종에 대한 관리, 유통인들의 불만해소 방안, 수입고등어의 시장잠식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혜원 부산시 수산정책과 어업정책팀장은 “근해허가어업의 경우 국가가 관리하는 어업인 만큼 시 예산실에서는 전체 사업비의 40%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며 “선망어업은 부산의 주요한 산업중 하나로 어업정책팀은 내년에도 휴어지원제가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실에 정부의 예산매칭비율에 맞춰 예산을 신청한 상황이며 이와 함께 국고보조율을 80%까지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휴어지원사업은 현재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범사업과정에서 발생한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본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