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가 전면시행 된지 10개월째를 맞이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대체로 기대 이상으로 제도가 연착륙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등록약제 부족으로 인한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잔류기준이 강화된 만큼 부작용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PLS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가 거의 없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 비산·토양잔류 등 비의도적 오염방지 근본대책

일선 현장에서는 수확기를 앞두고 비산, 토양잔류 등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항공방제 매뉴얼 마련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추진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항공방제를 해도 멀리 날아가지 않는 약제나 비산방지 노즐 개발 등의 기술적 보완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PLS를 도입한지 10년이 넘은 일본에서조차 아직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숙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수확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돼야

PLS의 핵심은 적용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서 농약(작물보호제)의 남용 없이도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다. 그간의 경험과 이론 상 전혀 문제가 없지만 최근 많은 변수가 출현하고 있다. 이상기상에 따른 병해충의 발생이다. 농약은 등록될 때 살포시기의 병해충 발생량과 이를 방제할 수 있는 약효 등이 과학적으로 검토된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은 이러한 예측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주발생시기가 아닌데 갑자기 특정 병해충이 급속히 확산되거나 돌발·외래 병해충의 대발생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는 벼 굴파리나 복숭아 순나방, 사과 탄저병 등이 평년보다 많이 발생해 농업인들을 당황시켰다.

이에 많은 농업인들은 이러한 변수에 대응해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수확이 임박한 시기에 이러한 병해충이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약제의 개발이나 현실성 있는 MRL(잔류허용기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 선심성 농약공급 사라져야

올해는 PLS 전면시행과 더불어 농약 유통에서도 판매기록관리제 도입 등 큰 변화가 있었다. PLS의 안정적 연착륙과 현장 농업인의 안전사용 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과정에서의 기록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일선 농협의 환원사업이나 지자체 보조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협의 환원사업이나 지자체 보조를 통해 농가나 조합원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되던 농약이 자칫 남용이나 부정유통으로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약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농협 환원사업이나 지자체 보조가 개별 농가의 동일약제 사용여부 검토없이 이뤄질 경우 PLS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며 “지급에 대한 기록이 이뤄져도 사용에 대한 기록이 없는 만큼 개별 농가 상황에 맞게 중복 살포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소비자에게도 PLS 제대로 알려야

이와 함께 그간 PLS가 농약의 유통과 사용 단계에만 너무 집중된 나머지 농업인과 농약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만 교육·홍보가 진행됐다는 지적도 있다. PLS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홍보캠페인부장은 “내용은 둘째치고 PLS를 알고 있는 일반 소비자를 찾기가 어렵다”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필 한국작물보호협회 상무도 “농업인들이 힘들게 안전사용기준을 지켜도 정작 소비자가 제도나 이를 지키기 위한 농업인의 노력을 모른다면 농약에 대한 불안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며 “PLS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