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계 고사시키는 WTO개도국 지위 포기 안될 일

농수축산신문l승인2019.10.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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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손들고 우리의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업계는 최근 축산업계와 관련산업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와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연달아 몰아친 태풍 피해로 논밭이 쑥대밭이 돼 버려 수확을 앞둔 농업인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인 오는 23일 경에 농업부문의 WTO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축수산업계의 강한 반대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농민의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등은 잇따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업부문 개도국지위 포기 불가 입장과 WTO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강경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정부 말대로 지금 당장은 농업 분야 피해가 없더라도 WTO차기 무역협상이 진전돼 타결되면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열악한 국내 농업 여건상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은 고스란히 국내 농업분야 피해로 이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미 세계 농업강국들과의 동시다발적으로 맺은 FTA(자유무역협정)로 농축수산업계 피해는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1995년 이후 2018년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은 69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로 무려 4배나 늘었으며, 수입 농축수산물 소비대체 등으로 농업소득은 같은 기간 1046만9000원에서 1292만원으로 연평균 0.9%밖에 오르지 않는 등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뿐인가. 밀려들어오는 수입 농축수산물 여파로 국내 농축산물 수급 불안과 이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로 농축수산업계는 휘청대고 있다. 
 

지금의 농축수산업계 상황으로선 더 이상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 압력을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농업의 개도국 지위는 WTO 차기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만큼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를 미리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시장 개방 여파를 감안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정책을 확충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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