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산자원공단 특정업체 특혜 등 적발

김동호 기자l승인2019.10.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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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계약자 선정업무 부당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제도개선처분 요구를 받았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작성한 감사원 실지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된 기관운영감사에서 총 25건의 위법·부당·제도개선 사항이 적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기술용역 평가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기술점수를 조정하도록 평가자에게 안내했다. 또 과도한 공기연장 등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업체직원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다.

또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직급별 연봉기준표를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는가 하면 공단이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전임 이사장의 퇴임선물을 구매하기도 했다. 더불어 매년 30억원 가량의 자체수입이 발생함에도 이를 예산편성에는 누락시켜 기관운영비를 방만하게 집행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으로 임차한 공단의 옛 청사 임대료를 국고로 반환하지 않고 해양수산부의 승인조차 받지 않은 채 수익금으로 잡아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

부실한 내부통제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공단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미신고가 59건이 적발됐으며 음주운전으로 3명의 직원이 면허가 취소되고 1명이 면허를 정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제까지 드러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문제점과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해 공단의 쇄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환경공단은 2015년 실시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서 9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는데 방제선 배치기준 불합리, 예선겸용방제선 운용 부적정 등 주로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기관운영감사에서도 계약대금 지연지급 부적정,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부적정 등 7건의 지적이 있었으나 대부분 ‘주의’ 수준에 머물렀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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