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다수 농업인 국민연금 미가입, 노후 대책이 시급하다

농수축산신문l승인2019.10.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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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농업인들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아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 대책이 막막한 상태다. 20~30대 청년 농업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 역시 고작 3.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 제주시을)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처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28만2000명으로 전체 농가 인구(20세~59세)기준으로 가입률이 35.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은 2013년 25.3%, 2014년 27.3%, 2015년 30.8%, 2016년 33%, 2017년 34%, 2018년 35.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이 71%인 것을 감안하면 농업인들의 가입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30대 청년 농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더 저조하다. 201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 36만5481명 중 20~30대 농업인은 1만1245명으로 3.1%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이다. 
 

농업인 평균 국민연금 수급금액도 2016년 24만8000원에서 2018년 26만1000원으로 소폭 늘어났으나 전체 국민의 국민연금 1인당 평균수급금액인 50만9000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4.8%인데 비해 농업인 고령화율은  43%에 달하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 비율이 우리나라 평균보다 3배나 많은 것이다. 
 

이처럼 농어촌의 고령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국민연금에도 제대로 가입돼 있지 않는 등 최소한의 노후대책도 마련돼 있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고령 농업인들은 낮은 농업소득과 열악한 복지여건, 여기에 연금 혜택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중, 삼중고가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체계와 지원방식을 농촌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입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게 시급하다. 이와 함께 취약한 의료서비스 등을 서둘러 개선하는 등 농축수산업 분야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대대적인 손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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