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농정의 분권화는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0일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열린 농정연구센터 창립 26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치와 분권 시대의 농정을 말한다’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황 부원장은 ‘지방분권시대의 농정방향’ 발제를 통해 “지방분권은 농정에서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정의 분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정분권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중앙정부의 농정사업 중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면 농정여력이 확대되므로 이를 활용해 직불제 중심의 농정과 같은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영역과 사업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농정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방농정국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부원장은 이어 “중앙정부-광역지자체 농정협력심의체 등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의 구상·설계부터 시행까지 일괄 심의하고, 공동심의 및 적정 지방비 부담을 협의하는 틀을 제도화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며 “중앙-지방농정협의체는 농정사업지침의 개선, 농정추진방식의 개선요구, 사업통폐합의 방향 설정, 지방비 부담의 수준 등을 협의하고 반영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정규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장도 ‘자치분권시대, 지역농정거버넌스 구축방안’ 발제에서 “농정거버넌스의 역할은 차별화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 확보가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지역 내부에서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센터장은 “농정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기존조직과의 업무영역과 활동분야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