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0일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수협중앙회의 수입수산물 공급문제와 방만경영,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경영부실 등을 집중 질타했다.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수입수산물 해마다 ‘증가’

수협중앙회가 학교급식과 바다마트에서 수입수산물의 판매를 늘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 증평·진천·음성)은 “수협 공판장에서 수입수산물의 판매액이 4000억원이 넘고 있으며 모든 수치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런 추세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라며 “또한 군납수산물은 다 국내산인데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는 수입수산물을 공급해야하나”라고 따져물었다.

박주현 의원(민주평화, 비례)은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학교급식 수산물중 수입수산물 비중이 최근 5년간 33%에서 38%까지 늘었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수입수산물을 계속 늘려갈 것이라면 수협중앙회가 학교급식에 수산물을 공급할 이유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한 바다마트에서는 최근 5년간 수산물 비중이 33%에서 27%로 줄어든 반면 수입수산물의 비중은 2.4%에서 5.3%로 늘었다”며 “수협이 어업인을 위해 판로를 개척하고 정부를 상대로 어업인의 이익을 강하게 지켜내야 수협이 강해지고 협상력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수산물 위생·안전성 강화, 수협이 나서야

수협중앙회가 수산물 위생·안전성을 강화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국내 222개의 위판장 중 31%는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노후화된 시설이며 개방된 위판장 157개소 중 8곳을 제외한 149곳은 갈매기와 쥐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아예 없을 정도로 위생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수협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해 산지위판장 현대화 사업에 적극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산지위판장 현대화 등 수산물 안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내년에 14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할 테니 해수부와 수협도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준택 수협 회장은 “보령 등에 신설된 수산물 위판장은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다”며 “위생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일선 수협 지도·감독 강화해야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일선 수협의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강석진 의원(자유한국, 산청·함양·거창·합천)에 따르면 A수협의 경우 최근 5년간 201명이 해외연수를 갔지만 출장보고서는 단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B수협은 2357만6000원을 지원해 선진지 견학을 갔지만 인터넷에 나온 자료와 사진까지 똑같은 출장보고서가 제출됐다.

더불어 3개 수협은 스페인, 벨기에 등 동일한 국가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후 동일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들 보고서는 오탈자까지 동일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을 지도·감독할 책무가 있다”며 “회원조합이 건강해야 수협중앙회도 제대로 서고 수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 수산자원공단, 도덕적 해이·부실 경영 ‘심각’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부실, 사업관리 미흡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경대수 의원은 “공단 동해본부에서 직장내 성추행이 발생했는데 이를 징계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해수부 감사 이후 뒤늦게 감사를 진행했고, 관리자는 징계는커녕 지난 7월 인사때 다시 본부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지적하며 “세금신고 누락으로 세금 43억5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고 인공어초 설치사업은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에도 수의계약을 이어가다가 결국 올해 예산집행률은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경 의원은 이어 “또한 내년 경상비 국고보조금 마저 50% 가량 삭감된 상황인데 수산자원공단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나”라며 따져 물었다.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 해운대을)은 “국회, 해수부, 감사원까지 수의계약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계속해 왔으며 인공어초 수의계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TF까지 구성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내부적인 문제를 도려내지 않으면 안되는 총체적인 부패구조인 상황으로 공단의 구시대적인 행위가 어떻게 제대로 된 감시를 받지 않았는지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단의 부실한 사업수행도 도마위에 올랐다.

박완주 의원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행하는 TAC(총허용어획량) 모니터링은 수산혁신2030에도 포함돼 있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1명의 조사원이 5개의 지정위판장의 어획량조사를 담당해야하는데 이런 식이니 뭐가 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 영양·영덕·봉화·울진)은 “공단은 설립이래 8년동안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내부감사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며 “기본도 모르고 준정부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전부 자격이 없다는 얘기이며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 말말말

“오타까지 똑같아요 오타까지” - 강석진 의원이 일선 수협의 어업인 국외연수 보고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그냥 관심이 없으셨던 거에요” - 박주현 의원이 수협중앙회의 수입수산물 공급을 질타하며

“이사장이 물러나든지” - 강석호 의원이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기초적인 세무행정도 제대로 하지 못해 국세를 추징당했다는 것을 지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