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초기 대응 미흡 질타

농식품부 종합국정감사 홍정민 기자l승인2019.10.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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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국내에서 첫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초기 대응과 향후 대응방향 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갖고 ASF에 대해 집중 질타와 질의를 쏟아냈다.

강석진 의원(자유한국, 산청·함양·거창·합천)은 “ASF 방역대책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전에 대비를 잘했는지에 대한 반성의 여지가 있으며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살처분을 하고 있는지도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과거 구제역 때 북한과의 연계가 있는 구제역 A형이 발생했던 지역이어서 파주, 연천, 김포를 주의해야 했다”며 “또한 살아있는 야생멧돼지는 아직 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ASF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가 있을까 추론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ASF 대응방식 등에 대한 질타도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 창원·진해)은 “ASF 감염경로를 놓고 국방부·통일부·환경부 장관 모두 북한 야생멧돼지에 의한 유입은 희박하다고 했는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ASF가 북한 지역에 대한 방역이 돼야 해소되는 만큼 1단계는 국내적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2단계는 북한과의 협력을 해야 하며 핫라인을 통한 협력 내지는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최근 철책파손과 산사태로 옹벽이 무너지는 등 북한으로부터 야생멧돼지의 이동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처음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어야 하는데 초기 대응의 실패라고 보며 누군가가 꼭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농식품부가 ASF로 인해 한달여 동안 다른 업무에 손도 못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향후 대통령직속 아니면 최소한 국무총리산하로 가칭 방역청을 신설, 정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 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정부에 건의해서 차후에도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북한 멧돼지 매개체로 인한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았고, ASF 북한 발병 이후에 접경지역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묶었다”며 “살처분이나 수매가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되 제도의 연속성은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정민 기자  smart7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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