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2019 국정감사 - 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국가식품클러스터

농어촌공사,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방안·간척지 담수호 수질 개선 촉구
한국마사회 직원 도덕적 해이·방만 경영 '질책'
aT 농업인 소득 무관한 가공식품 집중 지원 등 도마위
농금원 저소득층의 농
박현렬, 서정학, 송형근 기자l승인2019.10.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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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박현렬, 서정학, 송형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농해수위 의원들은 한국마사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에 대해 질책했다. 농어촌공사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방안 촉구와 간척지 담수호 수질 개선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aT는 수출진흥사업 실적 뻥튀기 논란과 농업인 소득과 무관한 가공식품 집중 지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금원은 농업인 저소득층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기관장들이 국감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 직원들 도덕적 해이 ‘심각’

한국마사회에서 최근 5년간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수는 88명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손금주 의원(무소속, 나주·화순)은 마사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징계 기준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5년간 88명이 넘는 직원들이 성희롱·음주운전·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73명이 근신·견책·감봉 등의 경미한 징계에 그쳤다”며 “음주운전자들 같은 경우 알코올 농도가 0.2%, 0.17% 수준이었는데도 고작 감봉 3개월과 감봉 1개월을 받은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손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징계처분이 다른 점을 들며 처분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했다. 손 의원은 “면직 4명은 비정규직인 경마지원직들이었다”며 “사유도 발매수칙 미준수, 근태관리 부적정 등이었는데 이들이 과연 음주운전을 저지른 정규직 직원들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정도로 잘못했는지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은 “직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강한 징계를 실시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도덕적으로 청렴할 수 있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평균연봉 9200만원 한국마사회, 경영평가 D등급이지만 인건비는 줄이기 어려워

경대수 의원(자유한국, 증평·진천·음성)은 한국마사회가 지난해 평균연봉이 공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9200만원을 기록했지만 경영평가는 D등급을 맞은 것에 대해 방만한 경영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경 의원은 “경영 개선을 위해 인건비부터 감축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에게 물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높은 만큼 평균 근속년수 또한 길다”며 “평균 근속년수가 17년인데 일반 기업들의 평균 근속년수인 13년보다 높아 임금이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마사회 운영 특성상 주말근무자들이 많은데 주말근무 수당이 반영된 것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방안 마련 촉구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어촌공사에 논·밭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전국 논 면적의 13.6%는 상습 침수지역인 반면 18.2%는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이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공사가 ‘배수개선’과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나 실적이 저조하다”며 실적제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논 농경지 86만4000ha 중 11만7653ha는 상습 침수 농경지였고, 농업용수 부족 지역은 15만7441ha였다. 농어촌공사는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배수개선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목표와 달성면적은 △2015년 6000ha/5902ha △2016년 6000ha/3876ha △2017년 6000ha/5161ha △지난해 6000ha/4900ha로 4년 연속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도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서 의원은 “농촌지역의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배수개선과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실적제고 개선책이 시급하다”면서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경우 전체 농업용수부족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밭 용수공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농업의 추세가 기존 논농사 위주에서 밭농사로 다변화되고 있으나 밭농사 기반 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며 “그러나 밭기반 정비율은 전체 밭 면적 대비 16% 정도로 낮고, 이로 인해 대다수의 시설농가가 관정을 파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지하수 관정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경지면적 중 밭 면적 비중은 지난해 47.1%로 1990년 대비 약 11% 상승했다. 이 가운데 논에 용수공급 시설을 설치한 비율은 전체의 82%에 달하나 밭의 경우 전체 면적 중 16.1%에만 용수공급 시설 등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밭관개용 지하수 관정은 2017년 기준 29만485공으로 생활·공업·기타 농업용을 포함한 국내 전체 관정의 17.1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지자체에서 밭기반정비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밭기반 정비율을 높이려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중심의 밭용수 공급에서 벗어나 둠벙 등 지표수를 활용한 안정적인 밭 용수 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담수호 수질 개선해야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간척지 담수호의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 의원은 “바다를 방조제로 가로막아 만든 담수호 중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건 전국에 약 24개소에 있고 이 중 22개소에 농업용수 수질측정이 실시된다”며 “이중 절반에 해당되는 11개소의 수질이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기준치인 4등급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수질기준 4등급 이하 담수호 비율은 2014년 18.2%, 2015년 27.3%, 2016년 31.8%, 2017년 45.6%로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50%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은 87지구를 대상으로 3805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질기준 4등급 이하 담수호 10개소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공사의 예산이 부족하고 담수호의 경우 공사와 환경청과 지자체 등이 함께 관리하기 때문에 수질개선에 애로가 많다”며 “환경청과 지자체, 공사 등이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aT 수출지원사업 도마위

aT가 농식품의 수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해온 수출인프라강화지원사업의 수출 지원품목 상당수가 농가소득 증대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출인프라강화사업 지원대상 품목에 궐련, 음료, 라면, 커피조제품, 맥주, 비스킷, 조제분유 등 가공식품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며 “지원품목들의 수출금액에서 신선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8.6%에서 지난해 18.4%로 5년간 2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반면 가공식품의 수출비중은 2014년 81.3%에서 지난해 81.5%를 점유했다며 농가소득 증대라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경쟁력을 갖춘 가공식품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병호 aT 사장은 “신선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다”며 “시장다변화 등을 통해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aT의 실제 수출액이 수출상담액의 0.3%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회 의원(무소속, 김제·부안)은 aT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케이-푸드 박람회를 통해 8400억여원의 수출상담액 실적을 거뒀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수출로 이어진 금액은 25억여원으로 대외 홍보성 상담액의 0.3% 수준에 불과했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국제식품박람회의 경우 지난 3년간 5조5362억원의 수출상담을 달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박람회의 수출실적은 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수출상담회에 그칠 게 아니라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출 계약 성과가 좋은 바이어들을 관리하고 성과가 저조한 바이어들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성과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저소득층의 농작물재해보험·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 제고해야

농업인 저소득층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단 문제제기도 있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 제주을)은 “저소득층의 농업인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전국에 280명이며 전체 가입자 대비 가입률이 2.5% 밖에 되지 않는다”며 “행정안전부의 ‘풍수해 보험’의 경우 저소득층 가입률이 73.5%에 이르고, 감사원도 이와 같은 사항을 이미 지적한 만큼 빠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윤종 농금원장은 “일단 농작물 재해보험과 풍수해 보험은 보험대상과 가입자, 지원비율 등이 다른 점을 말씀드린다”며 “그럼에도 농식품부와 저소득층 농업인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오 의원은 농기계 종합보험률을 제고할 방안도 요구했다.

오 의원은 “농업인 재해율이 전체 산업근로자 평균 재해율보다 2.5배 높은 상황에서 농업인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은 현재 8% 가량으로 낮다”며 “보험 가입률이 낮은 데에는 보험혜택 등과 관련해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말말말]

“녹색으로 변한 담수호 물로 재배하면 농산물이 잘 자랄까요?” - 박완주 의원이 녹색으로 변한 담수호 사진을 통해 담수호 수질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마사회는 '말'이 많은게 아니라 '말'이 많네요.” - 서삼석 의원이 한국마사회가 경영악화로 공익 기부금과 축산발전기금을 줄인 것을 꼬집으며.

 

“온라인경매 거래가 단 8일, 거래금액이 5000만원에 그쳤는데 내년부터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박완주 의원이 올해 온라인경매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aT의 사업계획을 지적하며.


박현렬, 서정학, 송형근 기자  hroul0223, sjhgkr, mylove @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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