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2019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부

ASF 방역대책·농작물 피해 대책
농업경영체정보 품질개선 등 핵심 농정현안 대책 촉구
박유신 기자, 홍정민 기자l승인2019.10.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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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가운데) 등 기관장들이 농식품부 종합감사에 임하고 있다.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홍정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과 농작물 피해 대책, 농산물유통구조 개편 등 핵심적인 농정현안을 질타하며 농식품부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을 강조했다.

이날 농식품부 종합감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ASF 유입원인 파악 못해

ASF 원인 파악 미흡과 늑장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 보령·서천)은 “ASF가 최초 발병 이후 1개월이 지났는데 유입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접경지대에서만 ASF가 발생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야생멧돼지로 인한 매개체로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역학조사, 방역대책을 세웠지만 제대로 한 게 뭐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합동 포획팀을 만들었지만 늑장대응이고 이미 늦었지만 한강 이남까지 멧돼지 포획 준비를 해야 한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강력하게 핸들링을 해야 환경부, 국방부를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 천재지변에 준하는 농작물 바이러스 피해 적극 보장해야

예방도 치료도 불가능한 농작물 바이러스 피해에 대해 별도의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농업인 보장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 증평·진천·음성)은 “농작물 바이러스는 진딧물, 종자, 즙액 등을 매개로 감염돼 박멸이 불가능하며, 치료제가 없어 농지 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검사해 감염농작물을 솎아내는 등 단순한 피해경감 대책만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올해 피해가 심각한  멜론, 오이의 바이러스 발생사례를 조사한 결과 전국 57개 시·군의 205농가 중 144농가(70%)에서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CABYV)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이러한 바이러스를 따로 규정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농업인들의 피해에도 무관심해 농작물재해보험 등 보장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농진청, 농협, 농금원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의해 바이러스 피해가 심각한 품목들을 따로 발굴하고 피해 농민들에 대한 보호방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 농업경영체정보의 품질 개선해야

농업분야 정책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농업경영체등록제도’의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주장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된 정보를 검증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되는 인적정보 항목의 경우 농업인 여부, 농업종사 여부, 실경작 여부 등을 검증해야 하지만 국내거소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관련 검증자료를 관리하는 법무부로부터 아직까지 행정정보가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직불금의 경우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급 가능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정보를 공유 받아 직불금 신청자의 농외소득을 검증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연 1회 공문발송을 통해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 전부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농업경영체정보는 농업인 주민등록제와 같다”면서 “직불금의 부당수령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처 간 정보연계가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농업·농촌 관련 정책수립과 각종 보조금 사업 집행의 근간이 되는 귀중한 정보인 만큼 농업인의 자발적인 갱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소 의무규정을 둬서라도 현행화 등의 품질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농축수산물 밀수입 증가, 차단방안 마련해야

국제우편을 이용한 농축수산물 밀수입이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 해운대을)은 이날 국감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제우편 이용 농축수산물 밀수입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를 기점으로 적발 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대규모의 밀수가 시도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2건에 7억원을 넘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9건에 13억1800만원으로 급증했다. 농수산물 밀수입 추세 역시 2016년까지는 녹용과 보이차, 차가버섯 등의 고가 건강식품이 조금씩 들어오는 추세였지만 지난해에는 공기정화에 좋은 다육식물로 소문난 두들레야의 국내 수요가 급증하자 대량의 밀수가 발생했다. 이어 올해는 관세율이 높은 건고추(270%)와 녹두(607.5%) 등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국제우편물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 신고나 식품검사 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품명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건고추와 녹두, 검은콩 등 고세율 품목을 집중적으로 밀수입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인터넷을 통해 세계 어디에서나 국내 농산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관세를 피할 수 있어 더 많은 밀수 시도가 우려된다”며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관세청과의 협업 강화로 농산물 시세를 실시간 공유해, 밀수 고위험군 품목을 지정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유신 기자, 홍정민 기자  yusinya@aflnews.co.kr, smart7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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