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지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소극적인 농업예산 편성, 미흡한 후계인력 육성정책 등에 대해 농업 홀대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강석진 의원(자유한국, 산청·함양·거창·합천)은 “2020년 국가 전체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으로 전년 확정예산 469조6000억원 대비 9.3%가 증가했지만 농식품부 예산은 15조2990억원으로 전년 확정예산 14조6596억원대비 4.4%만 증가해 국가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 비중이 2.98%로 하락했다”며 “2020년 국가 전체 예산은 국민 1인당 991만6845원 꼴인데 이를 감안하면 농업예산은 최소 22조9573억원이 돼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또한 미흡한 후계인력 육성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의원은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영농인구 감소, 농촌지역 삶의 질 인프라 부재 등 농촌의 사회적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 식량안보 위협 등을 포함한 국가·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후계인력과 청년인력 육성정책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산 편성과 후계인력 정책에 대해 농업계 역시 정부의 농업 홀대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4%에서 매년 감소해 2020년에는 2.98%까지 하락하고 있으며 4개 마을당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1명인 세계 최고 수준의 농가 고령화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농업분야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대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농업 홀대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며 “농업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확대 편성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 청년·후계 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